법조

•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2015-05-28 12:34:53
•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2015-05-28 12:18:31
•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2015-05-28 11:43:30
•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2015-05-28 08:57:45
•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2015-05-27 16:47:45
•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2015-05-27 16:21:05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직원들간 거리좁히기 소통행보 ‘눈길’ |2015-05-27 15:09:53
• 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2015-05-27 14:34:52
• 항소심, 동거남 술잔 농약 살해 징역 18년…대법원은 무죄 판단 왜? |2015-05-27 14:05:17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2015-05-27 11:56:30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2015-05-27 11:52:45
•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2015-05-27 10:39:54
•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2015-05-27 10:28:30
•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2015-05-27 09:29:30
•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2015-05-27 01:10:03
•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2015-05-26 19:53:40
•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2015-05-26 18:55:02
•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2015-05-26 18:29:28
• 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2015-05-26 17:46:28
• 서울변호사회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2015-05-26 17:31:03
• 부산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2015-05-26 14:13:36
• 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2015-05-26 14:02:40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2015-05-26 11:51:07
•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2015-05-26 10:40:00
• 대법원, 술에 취해 잠결에 실수로 차량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냐 |2015-05-25 21:51:44
• 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2015-05-25 21:06:10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2015-05-25 20:49:49
•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2015-05-25 16:59:57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5-05-25 16:24:08
•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2015-05-25 14: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