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헤어진 후 내연녀 카페서 도와준 임금 달라 패소 |2015-06-01 16:13:37
• 법무부, 철창 허물고 가족울타리 세워 준 교도소 배려…가족접견 |2015-06-01 15:45:07
• 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2015-06-01 15:37:07
• 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2015-06-01 15:07:19
•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2015-06-01 11:22:58
•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2015-05-31 15:25:18
•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2015-05-31 13:39:57
•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2015-05-30 17:43:52
•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2015-05-30 16:38:47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2015-05-29 22:23:16
•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2015-05-29 18:33:03
•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2015-05-29 17:27:39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2015-05-29 16:55:11
• 한국갤럽, 황교안 신임 총리 ‘적합’ 31% vs ‘부적합’ 24% |2015-05-29 16:41:07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2015-05-29 14:41:58
•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2015-05-29 14:30:28
• 민변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 자주성 말살…정부에 면죄부” |2015-05-29 14:07:43
• 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2015-05-29 10:29:13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2015-05-29 09:56:27
• 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2015-05-29 09:29:34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2015-05-29 08:26:45
•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판결 개탄” |2015-05-29 08:01:04
•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2015-05-28 21:07:14
•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2015-05-28 18:51:47
•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2015-05-28 17:55:21
•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2015-05-28 17:31:10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2015-05-28 17:17:34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2015-05-28 17:15:55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2015-05-28 14:57:06
•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2015-05-28 14: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