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UN,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배상 권고…한일 합의 불인정” |2016-03-08 20:52:55
•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2016-03-08 18:50:53
• 박찬운 교수 “국민은, 쌍심지 강철수 아닌 감동의 안철수 원한다” |2016-03-08 18:12:14
•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8 16:19:17
•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2016-03-08 15:28:22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2016-03-08 10:51:38
•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2016-03-07 23:59:28
•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2016-03-07 16:29:41
•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2016-03-07 16:28:24
•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2016-03-07 15:59:58
•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2016-03-07 15:55:50
•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2016-03-07 15:30:01
•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2016-03-07 15:05:31
• 한찬식 울산지검장, 아동학대 예방ㆍ대처방안 모색 전문기관 방문 |2016-03-07 11:31:53
•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2016-03-07 09:43:53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2016-03-06 19:09:54
•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2016-03-06 18:15:26
•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016-03-06 18:13:02
•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2016-03-05 13:08:31
• 대법원, 백상승 전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 |2016-03-05 10:29:31
• 박관우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한을 지난 경우의 대처법 |2016-03-05 10:04:50
•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2016-03-04 20:48:15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2016-03-04 13:51:51
•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2016-03-04 12:36:46
• 법무부ㆍ변협, ‘OK 아카데미’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꿈 키운다 |2016-03-04 11:30:17
•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2016-03-04 10:31:40
•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2016-03-03 16:24:0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2016-03-03 13:59:49
•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2016-03-03 12:58:59
•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2016-03-03 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