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태원 과장은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ㆍ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성과>
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추진
○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 확대
※ ’15년 46개→’16년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
○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 ’14. 3. 27. 법무부와 경찰청 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 공유 등 상설 기구 구축
※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251개 경찰관서 간 연 2회 협의회 개최
-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모의훈련(FTX)을 통해 긴급 상황 대응 태세 점검
※ ’16년 5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36개 기관 실시, 대상자 신상정보 실시간 공유
○ 입체적 지도 감독 체계 실현
- 대상자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감독기준 강화, 범죄수법 분석 및 이동 경로 추적방식 도입 등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
- 근본적인 범죄유발요인 억제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프로그램 전국 운영(’16년 1월 ~ )
○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 몽골, 태국, 페루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성과와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여,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 중
※ ’15년 몽골 법무부 장관 등 중앙관제센터 방문(’16년 시스템 설비 예산 등 제시), ’16년 우리 장치 제작 업체(SKT) 태국 수출 협의 중
나.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1단계 개발 (‘16년)
- 위성항법장치(GPS) 등 기존 휴대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는 ‘일체형’ 형태로 개발 추진
- 발찌 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현재 이동패턴 및 날씨정보 등을 분석,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본격 개발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 신상정보 신속․정확성 제고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거짓 정보 제출 방지를 위해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위반자에 대해 수사 의뢰
※ ’15년~16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1,036건 수사 의뢰
- 신속하고 정확한 ‘성범죄자 공개․고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업체계 강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11년 4월 신상정보 등록 개시 이후 5년여 만에 등록 사건이 4만 건 초과
- 교정ㆍ출입국 시스템 연계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한 신상정보의 정확성 향상
라. 사범별 보호관찰 전담제 확대
❍ 사범별 심화 평가체계 도입
-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범별 재범유발 요인을 심화 평가할 수 있는 사범별 재범요인 평가도구 개발
※ 외국의 성폭력/약물사범 치료 진척도 평가도구 (예: 성폭-MIDSA, 약물-ASI)를 한국형으로 개편, ‘16년 내 연구용역으로 개발 완료 추진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재범 억제
- 성폭력, 약물사범 등 전문보호관찰관제 도입을 통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억제
마. 성충동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문화 추진
- 성충동 약물치료 거점병원과 집행협의체를 구성, 안정적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억지력을 강화
※ ’16년 6월까지 약물치료 집행자는 10명, 약물치료 판결이 확정된 수용자는 16명으로 집행사례 향후 지속 증가 예상
- 대검찰청(과학수사부)을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신뢰도 제고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