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1:38:56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42:5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02:37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54:02
•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41:06
•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34:47
•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29:32
•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00:00
• 목포보호관찰소,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연인원)을 배치해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종합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8:22:07
•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6:27
•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7:24:47
• 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1:49
•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18:17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7:15:57
• 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6: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