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인이 자극했어도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 부인이 화를 돋우며 자극하는 바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 |2006-01-02 12:28:01
- 대법원장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 허물 것”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 |2006-01-02 00:20:01
- 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01-01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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