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13대 요구사항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하나.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2006-12-12 02:35:21
• 변호사 많아져 변호사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대법관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변호사... |2006-12-12 00:13:08
• 애인 회사동료가 자신 무시하자 애인 살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자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법원에 ... |2006-12-11 21:59:32
• 표창 25회 받았으나 파면됐던 경찰간부 복귀 표창을 25회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경찰관이 단속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2006-12-11 20:12:21
• 자가 통근차로 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차량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야간근무라는 업무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 |2006-12-11 16:24:06
•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이날... |2006-12-11 15:25:00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 |2006-12-10 19:19:56
• 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아내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고OO(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2006-12-10 15:10:31
•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로션을 성기에 바른 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딸방’ 업주가 항소심 재판... |2006-12-10 14:38:10
• 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항소 기각 구속된 피의자를 빼내 주기 위해 판사들과 술을 마시고 골프 예약을 했다며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항... |2006-12-09 23:41:53
•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남편이 불륜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주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 |2006-12-09 21:04:07
• 콘서트서 물병 던진 가수 이승철 1천만원 배상 가수 이승철(40)씨가 콘서트 도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생수병을 던졌다가 관람객이 맞아 다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 |2006-12-08 17:40:30
•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 |2006-12-08 15:50:46
•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2006-12-08 13:55:43
•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2006-12-08 1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