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여성검사 45명이 신규 검사로 임관함에 따라 여... |2006-02-20 15:35:57
•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원이 딱한 사정을 배려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 |2006-02-20 11:41:10
•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 |2006-02-19 23:16:05
•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행정미비로 재소자가 진술기회를 얻지 못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수감 중인 민원인 K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 |2006-02-19 17:25:06
• 盧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법률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2년6개월(2003.1.1∼2005.6.30) 동안 국내 대형로펌의 사건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화우’가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참여정부 들어 너무 잘 나간다”는 변호... |2006-02-17 19:56:58
•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06-02-17 17:33:17
•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 |2006-02-16 19:37:18
• ‘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 |2006-02-16 16:27:55
•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표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과 전문... |2006-02-15 22:24:04
•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 |2006-02-15 11:56:58
•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6-02-15 01:48:16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 |2006-02-14 19:15:17
•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 |2006-02-14 14:53:19
•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 |2006-02-13 18:16:45
•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2006-02-13 15: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