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해 ‘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구욱서 법원장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예외를 뒀다. 먼저 법관이 법정, 준비절차실, 조정실, 심문실 등의 부족으로 인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특별히 지정한 경우다.

또한 법관이 재판절차에 관련된 긴급한 문제로 변호사 또는 검사를 면담할 필요가 있으나 위의 사정으로 부득이 집무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우와 검사의 부임, 이임 또는 변호사의 개업 등 의례적인 인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장이 사법행정상의 필요로 사전에 면담을 허가한 경우다.

아울러 법관은 의례적인 인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집무실에서 일반인과 면담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관이 관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직원 등 법관의 직무감독을 받거나 공적인 업무협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 방문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조정절차와 관련해 방문하는 경우, 출입기자가 법원관련 기사의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법관 집무실 직원은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으로부터 법관 집무실을 방문해 법관과 면담하려고 하는 경우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법관면담 전에 방문자의 성명과 직업, 면담법관의 성명, 면담일시, 면담사유를 방문대장에 기재해야 하며, 법관면담시 면담사유 이외에 다른 내용의 면담을 한 경우 법관면담 후 그 취지를 방문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내규에 따르지 않는 변호사, 검사, 일반인에 대해서는 법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법관 집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는 법관은 집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내규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원장은 내규위반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