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구?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이진성 ... |2008-02-05 20:13:51
•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관재 광주고... |2008-02-05 19:41:10
•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누구?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2008-02-05 19:29:44
• 고작 유흥비 마련 위한 강간살인범 형량은? 고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형할인점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김OO(27)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지하3층 주차장에서 ... |2008-02-05 17:42:33
• 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4시경 울산... |2008-02-05 16:32:30
• 심상정 경선 후보 지지글 올린 교사 벌금형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조OO(40)씨는 지난해 민노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인터넷사이트 ... |2008-02-05 15:46:57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목사 등 2명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 |2008-02-05 15:23:04
• 법관인사 앞두고 법원장 줄줄이 법복 벗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법원장들이 나란히 퇴임 의사를 밝혀, 대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는 법원장들이 4명으로 늘었다.박송하 서울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6회)은 4일 ... |2008-02-04 21:04:43
• 유령회사 취업 미끼로 5억 챙긴 4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령 수사업체 대표 온OO(41)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온씨는 제주도에서 D수산을 운영했지만 D수... |2008-02-04 20:15:09
• ‘사법부와 판사 테러’ 협박범 관용 베풀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폭파하겠다.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갔던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민... |2008-02-04 19:57:28
• 변호사법 위반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 실형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또 건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 |2008-02-04 13:50:45
• 금융권 여직원들 생리휴가수당 잇따라 승소 금융권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 |2008-02-04 13:16:09
• 상습 성폭행 40대에 법원 징역 18년 철퇴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김OO(42)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5시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 44)씨의 집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 |2008-02-04 12:36:38
• 화난 전국법과대학장들 “로스쿨 중단해”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3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인가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의혹 등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로스쿨제도 도... |2008-02-03 23:42:26
•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2008-02-03 21: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