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2009-06-02 16:21:44
• 故 최진실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 대법서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에서 고 최진실씨가 끝내 패소했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이를 지켰어야 하는데, 가정파탄이 언론에... |2009-06-02 15:40:48
• 46년 교도소 전전한 노인…항소심 선처한 사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뱃값 정도나 사기 치는 단순 잡범을 무기수보다도 더 길지 모르는 50여년간 교도소에 잡아 둔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행 형벌 및 교정제도의 문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나아... |2009-06-02 11:56:41
• 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 |2009-06-01 15:13:35
• ‘뇌물’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골프장 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고위간부 시절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모 골프장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국세청 간부로 근... |2009-06-01 14:35:52
•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24,여)씨는 2006년 ... |2009-06-01 13:12:17
• 장부 조작해 회삿돈 횡령한 女경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2436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9-06-01 13:10:35
• 친동생 상습 성폭행 20대 오빠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동생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할아... |2009-06-01 13:08:40
• “PD도 아나운서도 몽땅 노사모처럼 비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 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집중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연일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2009-05-31 21:38:49
•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판매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녹스 제조법인 프리플라이트 대표... |2009-05-31 17:05:50
• 찜질방서 잠자는 여중생 강제추행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등 부녀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2)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45분께 남양주시... |2009-05-30 13:53:20
• 대법, 상대후보 비방 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4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4월5일 진주 MBC방송국에서... |2009-05-30 13:18:17
• “삼성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무릎 꿇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성... |2009-05-30 02:53:10
• 항소심 “성ㆍ본 변경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자녀의 양육환경과 같은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법원은 통상 자녀의 나이가 어려... |2009-05-29 22:08:17
• 대법, ‘우리은행’ 상표 등록무효…간판은 그대로 사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고, 등록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09-05-29 2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