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커피숍서 1점당 100원 고스톱 영업정지는 부당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 |2008-09-09 12:37:47
•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5)씨는 지난 ... |2008-09-09 12:37:11
• [충격] 의붓딸이자 조카 성폭행 파렴치한 형제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붓딸을 또한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형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A(35)씨는 지난 2월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H(11·여)양의 가슴을 만지... |2008-09-09 12:36:17
• 내연녀 남편 자극해 살해당하면 본인 40% 책임 불륜관계를 맺던 사람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자극해 살해당했다면 범행 발생을 유발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5년 4월1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시내버스 공... |2008-09-09 12:35:12
• 대출상담 미끼로 전화 정보이용료 챙긴 30대 실형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2만 7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 |2008-09-09 10:17:59
• 353만원 챙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엄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 게시판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이는 인터넷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사기범죄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09-09 10:16:37
• 양창수 신임 대법관 “상대방 벌레 잡듯 핍박 말아야” 양창수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 |2008-09-08 16:30:48
• 국회의원 동석 자리서 식대 계산 구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연제구 김지곤 의장은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모 음식점에서 구민 4명 등이 당시 ... |2008-09-08 15:47:10
• 폭행과 외도 일삼은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3년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외도를 일삼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1980년 B(55)씨와 결혼했는데... |2008-09-08 15:24:33
• 비자금 폭로 협박하며 1억 뜯은 회사원 징역형 회사 비자금을 조성했던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과 검찰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8-09-08 11:01:15
• 차량 진행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협박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꺼내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5년 1월... |2008-09-08 10:58:41
• 인기가수 전 계모이자 보험왕 출신 J씨 법정구속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대기업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연봉 10억원을 받는 ‘보험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J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J씨는 S씨의 아버지와 2001년 6월 결혼했는데... |2008-09-07 20:42:34
• “돈 없는 사람도 법원 도움으로 소송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 |2008-09-05 14:24:59
• 음주운전 파면 경찰관…법원이 구제해 기사회생 ‘경찰의 날’ 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처분을 ... |2008-09-05 12:25:25
• 햄버거 매장서 성기 드러낸 대학생 징역형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자신의 XX를 드러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학 휴학 중인 A(28)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매장 2층에서 여고생 2명이 앉아 있... |2008-09-05 1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