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 |2008-11-04 16:20:37
• 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부녀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등 강도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도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 |2008-11-04 14:21:11
• 교육청에 교장 비난 글 올린 교사 손배책임 없다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교장에 대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소 격정적인 표현으로 비난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상급기관에 진정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2008-11-04 13:32:12
• 기자 사칭하며 금품 뜯은 50대 법정구속 엄벌 신문사 기자나 수사기관 정보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업체 대표에게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280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OO(58)씨는... |2008-11-04 13:30:15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11-03 18:07:15
• 20년 넘게 가족 괴롭힌 패륜아들 살해 아버지 형량은? 20년 넘게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40대 ‘패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4)씨는 아들(45)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가... |2008-11-03 15:07:52
•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지방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 |2008-11-03 10:49:32
• 심야에 부녀자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4명 중형 심야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5년부터 10년을 선고하며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스무 여덟 동갑내기 친구사이인 박OO씨, 나OO... |2008-11-03 10:48:25
• 총파업 불참에 화나 화물차에 빈병 투척해 법정구속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행 중인 화물차에 빈 병을 투척한 조합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OO지회 조합원으로 지난해 4월 부... |2008-11-03 10:47:04
• 아파트 평수 뻥튀긴 허위광고…입주자에 위자료 줘야 건설회사가 아파트 평수를 부풀려 분양광고했다면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기업 건설회사인 K사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33평형과 43평형 아... |2008-11-02 21:44:49
• 대형선박 너울파도로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비하지 않아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선주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OO(65)씨는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서 민박업소를 운영하는... |2008-11-01 15:37:22
• 폭력남편 살해한 60대 선처…법원 ‘배심원 평결 존중’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능으로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오던 중 자신의 목을 조르려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 |2008-10-31 16:03:00
•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접대부로 고용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조OO(63... |2008-10-31 14:23:50
• 동거남 아이들 상습폭행하며 학대한 20대 계모 동거남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여)씨는 지난 3월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의... |2008-10-31 13:10:28
•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전과 19범 60대 법정구속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64)씨는 2001년 5월 전주지법에서... |2008-10-31 1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