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충격] 친딸 3명 7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형량은? 자신의 3명의 어린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사망한 전처와 사... |2008-11-18 16:35:28
•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2008-11-18 15:29:24
•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9... |2008-11-18 12:19:18
• 지체장애 모욕 주는 후배 살인미수 50대 엄벌 평소 술만 취하면 장애인임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2008-11-18 12:17:59
• 폭행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 찢어버린 40대 엄벌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공용서류를 경찰로부터 건네 받자 이를 찢어버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2008-11-18 10:37:03
• 불법낙태 등 각종 불법 저지른 조산원장 중형 불법낙태를 하고, 또 의사와 공모해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발급 받은 조산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는 원장 A(57·여)씨는 지난해 6월 임산부 B(34... |2008-11-17 10:12:50
• 재단이사장 아들 학생부 위작한 교감 선고유예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아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008-11-17 10:11:47
• 부산 한복판서 흉기 살해…20대 ‘조폭’ 징역 17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지명수배된 이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 |2008-11-15 13:28:10
• 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2008-11-14 14:47:47
• 교도소 가려고 맥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노숙자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 |2008-11-14 13:40:16
• 위장결혼이 나중에 사랑으로 발전했다면 무죄 비록 처음에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나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싹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박OO씨는 2002년 10월 위장... |2008-11-14 13:24:28
•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2008-11-14 10:46:22
• 지정한 필기구 안 쓴 고시생 사법시험 낙방 당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사전에 공고한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고 일반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지난... |2008-11-13 16:08:11
• 아내 폭행치사 할아버지…자식들 탄원 호소로 선처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자식들이 남은 아버지에게라도 효도를 다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안타깝게 여겨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11-13 14:32:30
• 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함께 사는 후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는 지난 7월2일 밤 12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 |2008-11-13 14: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