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성 속옷 훔친 변태적인 20대 징역형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브래지어 3개와 팬티 9장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B(여)씨의 집 앞마당 빨래... |2008-11-28 15:23:10
• 가출한 부모 대신 아이 키운 조부모에 양육권 인정 부모가 집을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왔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부가... |2008-11-28 14:47:34
• 고교생 아들 오토바이 사고 냈다면 부모도 책임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다가 아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임OO(18)군은 지... |2008-11-28 14:00:32
• “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 |2008-11-28 13:14:41
•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2008-11-28 10:34:20
• 로스쿨 탈락 법대 교수는 헌법소원 낼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 |2008-11-27 22:31:21
•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 |2008-11-27 19:19:35
• 가정폭력 부친 토막 유기한 불효자 14년 만에 죗값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버린 죄책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살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긴 범행 14년 만에 엄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젊었을 때부... |2008-11-27 17:13:54
• 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 |2008-11-27 14:58:13
•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008-11-26 12:10:50
• 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 |2008-11-26 11:05:36
• 성추행 유괴범에 기지 발휘해 위기 모면한 초등생 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 |2008-11-26 11:04:32
• 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 |2008-11-26 11:03:24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 |2008-11-25 18:21:06
•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 |2008-11-25 18: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