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항소심서 옆집 여성 성추행 혐의 벗은 사법연수생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법연수원생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으로 감경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법연... |2009-01-21 18:14:05
• 절차 무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는 불법 감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원 치료시킨 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2009-01-21 12:22:38
• 여동생과 조카 지속적으로 성폭행 30대 형량은? 지체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고, 또한 친동생이 이혼 후 함께 동거하면서 다시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3)씨는... |2009-01-21 12:20:17
• 성범죄 3회 저지른 30대 재판부도 ‘철퇴’로 응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8세 여아를 찜질방에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4)씨는 2001년 2월 의정부지법에서 미성년자의제... |2009-01-20 18:07:28
• 전국 법률가들 “광고불매운동 처벌 안 된다” 탄원 지난해 8월 일간신문 조중동에 광고를 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네티즌들을 위해 전국의 법률가들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며 서울... |2009-01-20 17:24:31
•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대법, 40명 선발 변호사업계의 불황 때문인지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주는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 |2009-01-20 15:38:18
•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제작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이와 관련, ... |2009-01-20 15:05:22
• 경주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위기…벌금 250만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1)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경주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 |2009-01-20 14:25:34
• [충격] 예배당서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교회 관리인 교회 예배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회 관리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3)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교회 관리인으로 재직... |2009-01-20 14:24:41
• 헤어지려는 동거녀 감금 및 강간한 20대 형량은? 폭력에 시달려 헤어지려는 동거녀를 협박해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26)씨는 8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A(28․여... |2009-01-19 11:01:00
• 정신분열로 살인 저지른 30대 재범 우려해 중형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정신분열을 앓던 중 행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1-19 10:49:22
• 수의사 아니어도 개에 혈통정보 ‘칩’ 주입 가능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혈통정보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더라도 이는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OO(51)씨는 2005년 3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한국애견협회 ... |2009-01-18 19:48:38
• 정동민 박청수 이득홍 이건리 4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득홍(47·사시26회)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건리(46·26회)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승진 인사를 단행했... |2009-01-18 18:59:48
• ‘좌천’ 박영관 제주지검장, MB정부에 ‘겸손’ 쓴소리 인사에서 좌천은 사실상 사퇴 요구나 다름 아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좌천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박영관 제주지검장(57,사시23회)이 16일 퇴임식에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라”며 사실상 ‘M... |2009-01-16 17:31:07
• 계모 강간하려한 파렴치한 40대 보호관찰명령 자신의 계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8시경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계... |2009-01-16 15: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