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지체장애 3급 오빠 형량은? 여동생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지체장애 3급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재혼한... |2009-02-18 13:20:00
• 별거 후 재결합 거부하는 동거녀 살해한 60대 엄벌 8년간 동거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 별거를 하던 중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성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A(50,... |2009-02-18 12:46:53
• ‘법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위원장 성낙인) 1차 회의를 열었다.법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4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등 법교육... |2009-02-18 11:41:02
• 아쉬움 속 35년 정든 법복 벗는 고현철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은 17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35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 |2009-02-17 12:32:43
• 흉악범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의 고민과 관용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또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악성’ 범죄자에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 |2009-02-17 10:16:06
• 탈영 뒤 성매매 여성 살해한 전투경찰 엄벌 탈영 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전투경찰대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모 전투경찰부대로 ... |2009-02-16 16:54:22
• 박근혜 홈피에 ‘MB’ 반대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렸던 자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2-16 14:11:19
• 탤런트 이민영에 ‘악플’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악성 댓글로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하... |2009-02-16 13:02:17
• 어린 여아 2명 변태적으로 추행한 40대 단죄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런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2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 |2009-02-16 12:05:48
• ‘BBK 동영상’으로 금품요구 방송사 회장 징역형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모 방송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미디어 업체를... |2009-02-15 18:43:51
• 대법,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40대 징역 8년 지난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성폭... |2009-02-15 16:49:37
• 전국은 이름 바꾸기 열풍…지난해 13만명 개명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등 최근 갖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개명(改名)을 신청한 건수가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 |2009-02-15 15:35:24
• 40대 성폭행 상습범에 족쇄 22년 채워 엄벌 3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등 22년간 족쇄를 채우며... |2009-02-14 10:12:17
• [확대경] 서울고법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존엄사’ 1심 법원에 이어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종합... |2009-02-14 09:54:40
• 법조계 여풍…신임 女법관 비율 71.7% 역대 최고 해마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여성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6명,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95명 ... |2009-02-13 19: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