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 |2009-11-20 12:58:35
• 법무법인 충정,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수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아동학대예방공로상을 받았... |2009-11-20 11:10:20
•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경제적 무능력에 폭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버리며 완전범죄를 꿈꾼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 |2009-11-20 11:09:03
•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이귀남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9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 엄정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다할 것... |2009-11-19 21:01:00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09-11-19 19:19:33
•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3)씨와 B(66)씨는 자... |2009-11-19 16:29:02
•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훈계하는 집주인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 |2009-11-19 15:35:13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이 손상돼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A(63,여)씨는 2004년 5월 ‘사랑니’... |2009-11-19 14:46:11
•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대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소속 이등병 A(21)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 |2009-11-19 14:13:49
•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로 가출까지 했던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 |2009-11-18 17:49:46
•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 |2009-11-18 17:03:39
•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경기 도중 골퍼가 친 공에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0,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 |2009-11-18 14:38:27
•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딸이 자신을 멸시하는데 화가 나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 |2009-11-18 14:16:31
•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작업 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M(29)씨는 2007년 9... |2009-11-18 11:52:42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서 껌을 산 뒤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를 재빨리 숨긴 뒤 잔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 |2009-11-18 1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