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고교평준화지역서 ‘뺑뺑이’ 추점 배정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추첨 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 |2009-05-07 09:12:28
• 중학생 의붓딸 2회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0)씨는 2001년 A(여)씨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딸인 B양과 ... |2009-05-07 09:09:53
• 법률비용 보상해 주는 ‘법률보험상품’ 나온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2009-05-07 00:16:54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논란 8일 최종 결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법관윤리 위반 문제가 오는 8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 |2009-05-06 22:41:07
• 찜질방 여고생들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 |2009-05-06 18:52:48
•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5-06 17:09:10
• 애인 새 남친 살해한 철부지 2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 |2009-05-06 16:08:59
•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盧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 |2009-05-05 17:39:19
• 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은 재판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2009-05-04 16:26:19
• 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 |2009-05-04 14:11:53
•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 |2009-05-04 11:03:52
• 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경... |2009-05-04 08:45:39
• “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 |2009-05-03 21:32:00
•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 |2009-05-03 16:35:02
•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 |2009-05-01 12: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