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르노 인터넷 실시간 중계한 대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에서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제작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포르노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L(... |2009-10-29 14:05:33
• “차 빼 달라”에 2m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일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2m 이동시킨 화물차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50)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3시45분께 휴일이어서 서울 강... |2009-10-28 15:55:35
• 대법 “군 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권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골프장 건설의 재원을 보탠 민간인들이 골프장 평생 명예회원자격을 얻었다가 박탈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 |2009-10-28 13:28:43
• ‘살인 바이러스’ 30대 흉악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과 맞닥뜨리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 두 달도 안 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방위... |2009-10-28 11:47:13
• 처남댁 껴안고 키스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처남의 아내인 처남댁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5월19일 부산 금정구 구... |2009-10-28 11:15:27
• 아파트 거주자 퇴근 종료시점은 언제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문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개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 |2009-10-28 10:56:59
• 타인 신분증 제시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슈... |2009-10-28 10:55:44
• 황우석 변호인단 “재판부가 불법 여론재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로부터 2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우석 박사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의 판결 선고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 |2009-10-27 20:49:28
• 폭행에 격분해 살인…배심원 “과잉방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 |2009-10-27 17:41:22
• 23년 감방서 보낸 40대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3년에 걸친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거녀와 충돌하다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10-27 15:59:10
• 가짜참기름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수수기름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식자재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2009-10-27 14:05:53
• 검사가 싸움 한쪽만 기소, 공소권남용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가 싸움을 벌인 한쪽만 폭행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회사원 J(61)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 |2009-10-27 13:02:53
•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2009-10-27 11:43:26
• 문화재 ‘전동성당’에 낙서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해 원상복구가 어렵게 만든 범인들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9-10-27 11:28:49
• 분실 카드로 피해…고객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카드를 분실해 현금서비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비밀번호 유출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33)씨는 2005년 10월26일 직장에... |2009-10-26 16: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