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 |2010-12-13 14:53:40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 |2010-12-13 14:03:50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2010-12-10 20:58:42
•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 |2010-12-10 16:38:19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2010-12-10 15:22:32
•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 |2010-12-10 14:07:13
•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 |2010-12-10 13:28:13
•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2010-12-10 12:54:44
•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010-12-08 17:26:23
•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 |2010-12-08 14:47:34
•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부장검사 출신 J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고소된 사건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J변호... |2010-12-07 22:35:17
•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 |2010-12-07 17:57:01
•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 |2010-12-07 17:21:20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 |2010-12-07 12:30:33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0-12-06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