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하리수’ 비방한 20대 주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 하리수씨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심한 욕설과 신체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주부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범죄... |2010-03-22 14:59:49
• 대법, 초등학교 주변 LPG 충전소 설치 불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을 놓고 1심은 ‘정당하다’며, 반면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으나, 대법원이 최종 ‘정당하다... |2010-03-22 13:32:50
•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 |2010-03-19 21:09:39
• 시변 “대법원이 시민단체야, 감정적 불만 표출하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19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 |2010-03-19 17:39:20
• 이상돈 “한명숙 무죄면 검찰은 벼랑 끝…총체적 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연주(KBS 전 사장) 무죄판결, PD수첩 무죄판결에 이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검찰은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검찰은 그야말로 총체... |2010-03-19 16:11:52
• 조국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법원 복수극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워낙 많아 관철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그런 방안을 내... |2010-03-19 13:20:22
• 법무부 “간통죄 폐지 방침 정한 사실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간통죄 폐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 |2010-03-18 17:59:17
• 대법원, 한나라 법원개혁안 ‘예의 없다’ 강력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2010-03-18 17:38:03
• 민변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환영하고 지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 |2010-03-18 16:00:23
•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설명 안했다면 징수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금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 |2010-03-18 15:07:56
• 제3회 변협포럼, 한국전력 정근모 고문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정근모 고문을 초청, 제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변협포럼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2010-03-17 22:51:14
• 물욕에 눈 먼 승려들…판사들이 꾸짖고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소유’ 실천한 법정스님과 같이 세속인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줘야 할 승려들이 세속의 물욕에 눈이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과 ... |2010-03-17 18:35:24
•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2010-03-17 14:02:52
•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 |2010-03-16 15:47:48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 |2010-03-16 15: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