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김영란,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짝짝짝!

“사법부 부패바이러스 반드시 박멸해야…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나라” 기사입력:2011-01-04 16:11:42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접고 정계를 떠나 변호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일성에 대해 성원을 보냈다.

박찬종 변호사의 트위터
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 국익위원장, 부패바이러스 박멸선언. 유전무죄ㆍ 유권무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의 부패바이러스는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성원을 보냅니다”라고 말한 것.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취임식에서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강당에서 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박 변호사의 김 전 대법관에 대한 관심 표명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김영란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변호사 불개업 선언’을 하자, 트위터를 통해 “대법관 지낸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에 3년 안에 100억 버는 법조재벌 된다”며 “(그럼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김영란 대법관의) 포기 결단에 박수. 박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영란 대법관의 변호사 불개업 선언이 “전관예우 풍토 개선의 계기가 되길 열망(한다)”이라고 간절히 고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김 전 대법관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변호사 불개업 선언한 김영란 전 대법관, 약속대로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되다. 타락한 ‘전관예우’ 풍토 등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릇된 법조풍토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종 변호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의 박대성 씨의 변호를 맞아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씨를 구속했던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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