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문회가 지지’ 거짓 성명…허위사실공표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에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되게 했다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부정선거운동)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허위사실... |2011-03-21 11:58:15
• 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이용약정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2008년 8월 12... |2011-03-18 18:49:55
• 김용덕 차장 “재판 공정성 의혹 받으면 사법부 존립 박약”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 |2011-03-18 17:51:05
• 이용훈 대법원장, 일본 최고재판소에 위로 서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케사키 히로노부(竹崎博允)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편지에서 먼저 “비극적인 지진 ... |2011-03-18 17:36:41
• 이동흡 재판관, “헌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2011-03-18 17:28:03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2011-03-17 23:38:26
• 이상호 “안기부 X파일 유죄, 국민 알권리 짓밟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그룹의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17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라며 “21세기 초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건희 왕조가 있... |2011-03-17 22:21:05
• 대법 “파업, 막대한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2011-03-17 19:34:15
•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 |2011-03-17 17:30:00
• 대법원, ‘등기콜’ 상담서비스 500만 건 돌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법원행정처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가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원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한 지 6년2개월 만에 누적 상담건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03-17 13:56:05
• 변호사 ‘법무정책관’ 도입…“법무행정 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왕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정책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일 변호사를 법무정책관으로 임용했다.초대 법무정책관으로 임용된 구창훈 변호사... |2011-03-16 09:57:57
• 법무부, 일본 국적 수용자…가족과 안부 전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및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안부... |2011-03-16 09:45:00
•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 |2011-03-15 22:24:36
• 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 |2011-03-15 18:23:38
•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2009년 4... |2011-03-15 17: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