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 중 5년 도피생활하다 자수한 3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 |2012-10-08 18:34:50
• 민변 “투표시간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 |2012-10-08 17:26:25
• 박지원 질문에 진땀 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계의 대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 때... |2012-10-08 16:21:58
• 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2012-10-08 14:29:35
• “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 |2012-10-08 13:21:15
• 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 |2012-10-08 12:54:30
• 장례식장서 4100만원 든 부의함 훔친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고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2-10-08 11:27:25
• 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 |2012-10-07 19:42:22
• 청주지법 “학대받은 딸, 아버지 부양료 줄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 등 학대를 못 견뎌 집을 나오자, 학비를 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면, 자수성가한 딸에게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2012-10-06 17:02:46
• 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10-05 20:02:41
• 조국 교수 “한인섭 교수, DJ 비서실장 ‘한광옥’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5일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한... |2012-10-05 16:57:43
• 대법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발병해 투신…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투신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생이던... |2012-10-05 11:51:06
• 미국계 로펌 스콰이어샌더스, 서울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로부터 9월28일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 받은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샌더스는 4일 강북 비즈니스 허브로 통하는 을지로입구 페럼타워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2012-10-05 10:32:24
• 검찰, 노건평 뭉칫돈 무혐의?…이재화 “정치검찰 생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며 수사했던 창원지검 특수부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무혐의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2012-10-04 19:10:01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 |2012-10-04 18: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