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2011-12-31 14:57:48
•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2011-12-30 17:38:08
•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2011-12-30 15:16:40
• 해결 촉구위한 ‘꼴통ㆍ후안무치’ 표현…“모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쟁 상대방을 비방하는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더라도,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 |2011-12-29 21:04:10
• 법조계ㆍ정치권 “트위터 이제 해방공간…사필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물론 정치인... |2011-12-29 18:38:21
•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2011-12-29 18:03:10
•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UCC와 같은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가 ... |2011-12-29 17:20:36
•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29 14:51:38
•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 |2011-12-29 13:41:29
•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 |2011-12-28 14:49:13
•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K(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2011-12-28 14:04:52
• 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 |2011-12-28 11:45:01
• 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2011-12-27 16:53:58
•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2011-12-27 15:59:11
• 서면경고 이정렬 부장판사 “윤인태 법원장님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26일 소속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 |2011-12-27 15: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