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49:10
• [판결]사랑의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3:34:06
• [판결] 세월호사건 특정 정당·후보비난 칼럼 올린 오마이뉴스 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10월 17일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선고유예)을 확정했다.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44:45
•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40:35
• [판결]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2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11:12:19
• 오늘의 재판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7 09:11:38
• [판결]지역주택조합에 226억 이상 손해끼친 조합장 등 실형·집유 김해 신문동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피해조합)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6:56:27
•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2:21:25
•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09:22:36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9주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6:28:25
•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1:35:24
• 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09:13:21
•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06:00:00
•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4:22:41
•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어느 정도 발표하고 전격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이다.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놓은 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법...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4: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