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5월 14일 공단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센터장 배근호)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공공기관 관련 정책 및 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338개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공공경제’발간물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2가지 사업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먼저 오갈 데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생활관 운영을 ‘1인 1실 자율형 생활관’으로 바꿔 인권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또 ‘숨겨진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수형자 가족들의 피해와 범죄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이로써 가장의 빈자리로 인한 생계곤란과 자녀들의 학업포기 문제 등을 해결해 출소 후 가족기능 유지를 통한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 이사장은“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의 재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공단 내 중독 범죄출소자 처우시설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기금 활용 요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기 내 의미 있는 성과를 타나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용도 이사장은 마무리 멘트로 출소자 지원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소자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당부했다.

“현재 재범방지 목적으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통한 단속·감시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출소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출소자지원 정책이 병행되고 강조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관찰 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부터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과 사회성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산하 재범방지 전문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