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2:00:21
• 법무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제74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41:37
• [인사]법무부 ◇4급(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강관실 정 진(서울동부구치소 출정과장) 10월 28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0:04:03
• 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59:42
• 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11:37
• 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12:33:04
•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09:00:00
• 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명 부장판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40:01
• 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공무원 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28:46
• [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31:18
• [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11:36
•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7:14:15
• [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3:04:46
• [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1:49:10
• [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에게 성매매알선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