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팀 운영과 수사정보 공유, 소재 불명자 신속 검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시 신병 처리 등을 위해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 도주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24시간 실시간 위치 확인 등 밀착 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