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육성재단 및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09:10:56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 설치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센터 내 면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코로나 19 대응의 장기화에 따라 일상과 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08:37:45
• 부산구치소, 동래중앙교회 후원 사랑의 꾸러미 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4월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래중앙교회(목사 정성훈)의 후원으로 사과 2100개, 빵 2300개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08:31:51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신임 이사장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46)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19:24:56
• 법무부, 전문가 22명 참여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학계· 국책연구기관·법조계· 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14:58:58
•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4월 23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현재 농촌에는 생강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14:25:58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범죄피해자 가정 경제적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범죄피해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끝없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경주범피는 지난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10:38:31
•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9:32:45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와 도봉경찰서(서장 정광복)는 4월 22일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9:16:01
•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6:00:00
•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20:15
•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00:00
•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는 4월 21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09:38:09
• 법무법인 바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4월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중견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09:27:29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날 보호관찰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15: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