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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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두31699 판결).

원심(2018누42490 2019. 12. 17.선고 서울고법 제4행정부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했다.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93년 9월 18일 폐광됐다.

망인은 1991년 10월경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5년 10월경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ca, tbi'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요양을 하다가 2006년. 5월 4일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년 5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2항 등에 따른 전체 유족보상일시금 1억880만7296원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5440만3640원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매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 28일경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년 10월 26일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를 상대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중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2017년 11월 13일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채권양수’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제1000조)에 따라 사망한 퇴직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호, 제43조의2, 제43조의4)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망인이 2006년 5월 4일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와 자녀들은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했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구 석탄산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 부분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6년 4월 28일경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최고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년 10월 26일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됐다(민법 제174조).

그러나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년 11월 13일경이므로, 그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라거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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