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 씨제이오쇼핑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관해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46억2600만 원)을 했으나 그 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06:00:00
•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1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에게 1심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54)은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7:33:21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2:41:1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T&G 후원 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2:05:50
• 대치자원봉사회, 희망의 꿈을 키우는 서울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검정고시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을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1:06:09
• 법무부,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개최 법무부는 7월 3일「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법무부 디지털 성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40:08
•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김태산 회장, 제2회 범죄예방대상 국민포장 수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인 김태산 서울동부보호관찰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주최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28:03
•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11:59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수해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복구지원 '호응'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7월 3일 최근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7:12:12
• 안동준법지원센터, 국립안동대학교와 헙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7월 3일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권순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7:03:47
• 법무부, 법무실장 강성국· 교정본부장 이영희· 감찰관 류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6일자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감찰관 직위 신규 임용 및 교정본부장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57:06
•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토지개발이익과 무관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7:38
•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한석에너지와 한석수산, 한석개발 등을 보유한 한석그룹의 김우식 회장이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우식 회장과 임차인 A사는 2015년 9월 경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2:38
• 법무부,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관련자 18명 인사조치·중징계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0:53:15
• 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2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