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올해는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고,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21명이었으며, 2019년 검사평가 비해 2020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79.55점에서 80.58점으로 1.03점이 높아졌다.
법무부 검사인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평가사례집이 윤리교재로 활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의 객관성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검사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말하며, 2020년 평가결과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0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