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공단울산지부-명진테크,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0월 27일 공단 울산지부에서 명진테크(대표 김양경,온산읍 소재)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7 14:05:42
• 대법원, 패드립 놀이 통해 피해자 무자비하게 공동폭행 살해 원심 확정 일명 ‘패드립 놀이’를 통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동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7 12:00:00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6일 오후 3시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해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7:59:0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교 및 주민 산책로 정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 호성초등학교 학생 등교 및 지역 주민 산책에 이용되는 도로 주변의 고목 등을 제거하여 초등학생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7:33:25
• 법무부,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63명 입교 3주간 교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7:21:35
•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5:42:30
• 법무법인 원, 법률 컨설팅 플랫폼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플랫폼인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를 오픈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2:35:57
• 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윤근 고문이 10월 26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윤근 고문은 이달부터 단국대학교에서 관련 연구·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1:29:41
• 법무부,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수형자들의 희망과 열정, 그리고 가슴뭉클한 사연이 담긴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1:06:07
•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06:00:00
•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5 09:00:00
•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4 10:26:52
•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사무국장, 부산지검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사무국장 )은 10월 22일 연제구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22:47:22
•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단감수확작업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0월 2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를 방문해 단감 수확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11:12:1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23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저장강박 한부모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1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