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별다른 비판의식 없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도박을 접하면 중독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도박을 하려고 총판으로까지 활동하기도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라이브 스코어 앱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고 이를 총판에게 넘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며 “만약 다른 동급생으로 하여금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하고 이를 총판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직접 도박 사이트 홍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보행위를 한 것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판의 처벌 수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도박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청소년 시기부터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단순한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범죄에도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