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기사입력:2021-03-15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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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들은 단순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인 ‘총판’으로 활동하게 되기도 한다. 사이트 이용 기간이 긴 이용자들이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과 친분을 쌓고 인출책이 되거나 해외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을 유입시키는 총판들은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져간다. 이들은 대량의 신규 회원 유입 및 기존 회원 유치를 위해 게임의 픽을 제공하는 가족방을 운영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성 착취물을 업로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인 후 도박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사용한다. 불법 성인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다. 온갖 자극적인 수단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별다른 비판의식 없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 도박을 접하면 중독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도박을 하려고 총판으로까지 활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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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라이브 스코어 앱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고 이를 총판에게 넘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며 “만약 다른 동급생으로 하여금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하고 이를 총판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직접 도박 사이트 홍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보행위를 한 것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판의 처벌 수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도박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청소년 시기부터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단순한 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범죄에도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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