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음악캠프 ‘네 꿈을 펼쳐라’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위기청소년 대상자 15명, 이미애 대한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1:36:1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마을 2곳 벽화 특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 임석마을, 죽전마을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미술에 특기를 가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1:25:30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11:13:24
• 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4 06:00:00
•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1월 3일과 11일 이틀에 나눠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31명을 대상으로 기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9:06:37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5:06:07
• 대법원, 4억 보험금 지급 받고자 동거녀 아들 살해 유기 무기징역 원심 확정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3:15:34
• 오륜정보산업학교, 2020 월드 푸드 트렌드 페어 참가자 전원 수상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사)아시아 외식 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CBSi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3 12:34:09
• 안동교도소 직원, 농번기 일손돕기 구슬땀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10월 30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16:47:40
•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0월 30일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11:27:18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화배우겸 감독 박중훈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0월 30일 영화배우 겸 감독인 박중훈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10:16:02
• 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해 도망다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2 06:00:00
• 특허청 갑질에 우는 예비 변리사들…직역수호변호사단, 특허청 상대 수 백 억대 소송전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1 12:40:59
•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01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30일 사하구 하단역 부근에서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정부의‘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30 20: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