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 언론계 기사입력:2021-03-19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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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배승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체계’와 ‘형사사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며 복수의 책임주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신고의무자 등)가 있는 영역으로,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복지행정, 형사절차, 아동인권, 의료·심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에 법조계(5명), 학계(3명), 의료계(2명), 시민사회(4명) 및 언론계(2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을 위촉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영미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김예원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 신수경 변호사를 위촉해 형사사법시스템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학계에서는 아동 관련 깊이있는 연구를 해온 김태경 우석대 교수,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윤소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 이순기 굿네이버스 센터장,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을 각 위촉해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해바라기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장형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언론계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온 김형선 내일신문 기자, 임지선 한겨레신문 기자를 위촉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들은 법무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아동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문위원단 회의에서는 특별추진단의 신설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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