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8:38:06
• [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7:14:01
• 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5:02:26
•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4:17:35
•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4:02:36
•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11월 19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밀양시정신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45:46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29:27
• 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2: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청렴문화확산 청렴캠페인 벌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18일 녹양역 및 주변 상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통해 지부 소속 구성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20:25:37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9:21:56
• 부산지검, 자신이 구속송치한 사람에게서 뇌물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관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7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5:29:21
• 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4:40:17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1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리시 소재 이문안호수공원 및 토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3:24:18
•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안양소년원에 교육기자재 등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에서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과정에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3:16:09
• 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11월 17일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