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합동소방훈련…동영상 강의로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23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4 09:47:43
•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강동명·김형태· 위지현· 함병훈·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법관평가 실시 8회를 맞아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53:44
•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7:12:45
•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15:10:16
•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3 06:00:00
• 법무부-독일재단,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14:41:37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
• 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이하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 이하 ‘온율’),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11월 2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49:51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33:44
•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17:42
•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1:07:42
• [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해당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0:39:22
•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0:17:57
•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06:00:00
• 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11월 19일 구미시지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9: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