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12:00:00
• 법무부, 중앙부처 첫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설…이메일 통해 소식 전해 법무부는 12월 1일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중앙부처 첫 개설하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통해 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1 09:43:19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9:05:43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11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 변호사)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가 11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B(Policy&Business) Report 11월호를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7:15:14
• 안동준법지원센터, 자체작업장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인교보호작업장(원장 김유석)과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7:02:02
• 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36:02
• 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2020년 11월 27일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며 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5:19:55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4:15:52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2021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10:53:13
• 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30 06:00:00
• 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9 09:00:00
• 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8 11:50:54
•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서울시NPO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9:16:5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11월 27일 서울북부 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 11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45:0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경제위기 보호관찰대상자들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 41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7 18: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