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9명이다. 2007~2019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5.3%(전체 171명 중 여성 9명).
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조문영, 식품의약환경수사 김영철)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적심사 및 면접평가에 ‘전문영역 전문성 평가요소’를 도입한 결과 형사부 등 각자의 영역에서 정밀한 자료분석, 그에 기초한 조서작성 등에서 장점을 발휘해 온 여성 수사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평가기준의 다양화로 일반승진 등에서 소외되었던 우수인재를 승진 발탁하는 양성평등·균형인사의 성과를 거뒀다.
전체 검찰수사관 중 여성 수사관의 비율이 30% 정도이나, 5급 이상 중 여성 수사관 비율이 5%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검찰 업무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검찰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승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수한 검찰수사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