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자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길가에서 자란 야생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자가에서 말린 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춘천시 근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남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약 일주일 전 필로폰 투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약 관련 실형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B 씨에 대하여 검찰은 마약 투약과 사고 발생 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 내에서만 연평균 300건 이상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고, 입건 수는 꾸준히 지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매년 4월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경찰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하여 이달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을 비롯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특히 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도 집행유예의 결격으로 인하여 실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까지 병과 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 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수사기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