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2006-11-23 20:56:25
•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2006-11-23 17:31:31
•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2006-11-22 07:48:31
•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2006-11-22 03:13:56
•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2006-11-20 17:02:37
•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2006-11-16 17:37:25
• “전효숙 처리 언감생심 vs 상습 성추행 정당이” |2006-11-13 20:35:06
•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2006-11-03 18:48:16
• 잘못 쓴 판결문 매년 1만건 넘어 사법신뢰 흔들 |2006-11-01 15:32:04
• 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2006-11-01 14:54:03
• 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2006-11-01 14:14:49
• 비위 법원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2006-11-01 13:38:22
•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2006-11-01 12:56:19
• “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2006-10-31 18:49:09
•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2006-10-31 17:14:41
•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2006-10-30 22:46:35
•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2006-10-30 17:10:14
• 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2006-10-30 16:56:09
•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2006-10-30 16:20:23
• “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2006-10-27 12:50:42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2006-10-26 22:23:35
•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2006-10-26 21:15:17
• 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2006-10-26 20:22:44
•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2006-10-26 19:56:46
• 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2006-10-26 19:29:06
• “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2006-10-26 19:09:56
• 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2006-10-26 18:56:57
• 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2006-10-25 17:30:07
• 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2006-10-25 16:28:38
• 군내 사망사고 준 반면 자살비중은 높아져 |2006-10-25 16: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