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기관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명예와 그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는 대... |2008-06-22 17:53:45
•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컨테이너 제작업자 이OO(55)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구리시 아천... |2008-06-22 17:04:31
•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2008-06-19 22:13:05
•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 |2008-06-19 20:00:05
• 술주정뱅이에 상습폭력 휘두른 남편 법정구속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직업이 없는 김OO(34)씨는 평소 주벽이 심히 술을 마시면 아내인 A(34·여)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 |2008-06-19 14:01:42
• [황당] 내연녀 살해하려고 공기총 난사한 50대 내연녀로부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공기총 3발을 허벅지와 정강이에 발사해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부남 이OO(56)씨는 2004년경 A(43... |2008-06-19 13:27:51
•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20대 조폭 무기징역 자신의 폭력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대낮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지명수배 된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2008-06-19 12:53:52
• 술 취해 행인과 경찰관 폭행한 영화배우 징역형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까지 폭행한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영화배우 김OO(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신... |2008-06-19 11:32:54
• 법원 앞선 기자회견 못하나…옥외집회로 처벌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현행법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008-06-19 11:11:46
•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여인숙 관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41)씨는 가족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03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여... |2008-06-19 11:10:07
•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2008-06-19 11:06:26
• 변호사단체 “촛불집회가 정치투쟁으로 변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이하 시변)은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본격... |2008-06-18 22:27:54
• 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 |2008-06-18 16:07:52
•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추O... |2008-06-18 15:26:50
• 친구와 술 마신 뒤 사라진 돈…범인은 누구? 방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더라도 친구가 현금을 훔쳤을 것이라는 정황상 간접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손OO(38·여)씨는 지난해 5월 19일 0시경 청주시... |2008-06-18 14: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