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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5:00:00
•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10일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8:19:58
• 공노총, '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 요구 1차 간부결의대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7월 1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6:33:50
• 서산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4:00:02
•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08% 상승…외신·월가 “화려한 데뷔·반도체 랠리 가능성” SK하이닉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 공모가 대비 13.08% 상승한 168.49달러에 마감했다. 외신들은 ‘화려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3:21:58
•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수사 지휘부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1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실, 광산경찰서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 사무실, 전남 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3:10:53
•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사전점검 ‘디에이치 쇼케이스’ 실시 현대건설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인 ‘디에이치 쇼케이스(THE H SHOWCASE)’를 이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3:02:22
• 민주, ‘장윤기 사건’ 수사 유착 의혹에 “공범 행위…전면 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2:56:03
• 제주보호관찰소, 병충해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긴급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을 긴급 배치해 병충해 피해로 인해 영농 활동에 큰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2:49:59
• 인천가정법원, 부천준법지원센터 방문…소년보호처분 운영현황 공유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0일 인천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가 방문해 소년보호처분 운영현황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2:36:26
• 디마레 클리닉, '2026 K포럼 크리에이터 브랜드' 얼굴 디바이스 부문 대상 "16년 임상경험 결실" 디마레 클리닉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K포럼 크리에이터 브랜드 선정식'에서 '얼굴 디바이스(Face Device)' 부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0:00:00
• 고용노동부 장관, 부산청 방문 지역 특화사업과 노동·산업안전 정책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10일 ‘현장에서 길을 찾다’ 여섯 번째 일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청)을 찾아 '준비 중 청년 취업지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19:43:48
• 대구경찰청, 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대비 8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7월 10일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전면광장에서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 대회(8.22~9.3), 34개종목 106개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19: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