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 공동으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공노총은 공무원 퇴직자의 노후 소득 공백이 현실화한 것을 넘어 공직사회의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자리를 잡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를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답을 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9일(화) 정책현안 보고회와 10월 7일 정책연구 보고회, 10월 19부터 21일까지 일본으로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3월에는 소득공백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를 향한 기자회견과 청와대·인사혁신처 일대에서 릴레이1인 시위와 집회, 7월 11일에는 2만 공무원 노동자가 참여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 사업도 병행했다.

공노총은 이번 연구용역과 국회토론회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조속히 공무원 노후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회에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관련 입법 활동을 주문하고자 이날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교수가 '공무원연금소득공백 및 정년 연장관련 정책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김영건 공노총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과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평생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공직사회를 든든히 떠받쳐온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계와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했던 소득공백 보완조치를 이뤄내야 한다. 11년째 방치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속도감있이 추진하고, 공무원 정년문제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오늘 모아주신 목소리들이 실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공직자에게 퇴직이 곧 '소득 절벽'이 되서는 안된다. 공직자의 노후가 흔들리면 공직의 안정도, 국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함께 흔들린다. 물론 해법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정년연장은 재정 부담과 인사 적체, 청년 채용과 세대 간 형평, 임금체계 개편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그렇기에 더욱 대립이 아닌 대화로, 주장이 아닌 근거로 풀어야 한다. '검토 중'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일정과 해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노동계를 잇는 논의의 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면서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수당은 한정된 일시금으로 소득공백기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 시점부터 정상연금 지급개시 시점까지 정기적인 소득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직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직자의 91.9%가 연금소득 공백을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39.9%는 이미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공백을 예상하는 현직자의 66.8%가 월 200만 원 이상의 필수 생활비 부족을 예상했으며, 퇴직수당과 금융자산 등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을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상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소득공백이 단순히 연금지급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이후 생활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법적 정년연장을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현직자 58.6%, 퇴직자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정년연장과 재임용만으로 모든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연금 지급시점 및 조기연금 감액 부담 조정, 한시적 소득보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소득공백을 겪고 있는 퇴직자와 근로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를 병행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직무·보수조정과 청년채용 및 승진 기회, 당사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과 청년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의 시나리오에서 임금조정과 재고용 방식에 따라 추가 인건비가 연간 약 3조 7600억 원에서 6조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정년연장 재직자 임금의 3%를 청년채용기금으로 적립할 경우, 정년연장이 정착된 시점에 일반직 9급 공무원 연간 약 2,439명에서 4,107명 채용에 상당하는 재원을 마련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정년연장과 청년채용의 균형을 위해 별도 정원과 예산 확보, 임금체계 및 직무 조정,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영건 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제도 조사 결과 및 국내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위원은 "일본은 정년연장 이후에도 기존 업무와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급여는 종전의 70% 수준으로 감소해 공무원들의 불만과 근무 의욕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년연장을 통해 고용기간이 늘어 나더라도 임금과 수당이 크게 감소하면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직책정년에 따른 직위 하향과 업무·보수 간 불균형, 출생연도별 제도 적용 차이, 기관별 처우 격차 등도 일본의 정년연장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국내 정년 연장제도는 일본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를 연계해 소득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임금 삭감을 지양하는 동시에 실제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청년·중견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기회도 함께 보장하고, 건강 상태와 개인의 생애계획을 고려한 근무 선택권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제도 설계부터 평가·개선 과정까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을 정부와 국회가 당장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2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8명 중 4명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가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 퇴직하도록 하면서 연금은 62세부터 65세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대 25%의 연금 감액이 평생 적용되는 조기퇴직연금을 소득공백 해소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그 부담을 퇴직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년퇴직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공백은 공무원 개인의 노후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계하는 정년연장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미 퇴직했거나 정년연장시행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경과조치와 조기퇴직연금 감액 구조 개선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 안정과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되, 그 부담이 특정 세대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년퇴직과 연금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을 없애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태 교수는 "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년퇴직 이후 소득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퇴직공무원 설문조사에서 50.8%가 연금소득 공백기에 가구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 원 이상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공공부문 재고용사업 참여 경험은 16.5%에 그쳤다"며 "정년연장뿐 아니라 재임용, 연금 조정, 한시적 소득보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직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직무 특성 및 현장근무 경험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를 수있는 만큼, 정년연장 과정에서 직무 전환과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직무와 책임,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소득공백이 남는 만큼, 재임용과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돌봄 등의 사유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퇴직자에게는 한시적 소득보전급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청년채용기금의 재원조달 방식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규채용 규모를 유지하는것과 청년층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인공지능·과학기술·사회복지 등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에서 퇴직은 곧 안정된 노후의 시작이 아니라 소득이 끊기는 불안의 시작이 되고 있다. 정년연장이 정부의 재정과 인사운영에 부담이 될 수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신중함이 책임 있는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중한 만큼이나 구체적인 해결책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세대 간 갈등과 조직 내 인사적체, 임금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노총도 지난 2015년 국민대타협의 약속이 실현되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합리적인 정년연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