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2008-08-29 11:04:44
• 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 |2008-08-29 11:03:20
• 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 |2008-08-29 11:02:27
•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8-28 22:14:00
•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 |2008-08-28 21:00:55
•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 |2008-08-28 19:47:17
• 이별 요구하는 애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한 뒤 애인의 모친에게 살해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은 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전세보증금 또한 회수할 것을 시킨 파렴치한... |2008-08-28 18:57:15
•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서울에... |2008-08-28 10:57:07
• 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 |2008-08-28 10:26:59
•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은 유죄 증거 안 돼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과다측정 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손OO(55)씨는... |2008-08-28 08:57:36
• 법원 "지하철 변태 성추행범…관음증부터 치료해" 출근시간대 사람이 분비는 지하철 내에서 면도칼로 여자들의 엉덩이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구금보다 관음증을 치료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 |2008-08-28 08:25:33
• 재산분할 포기시키려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법원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기시키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한OO(63)씨는 1974년 A(54·여)씨와 결... |2008-08-27 21:09:32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실형으로 일벌백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했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강OO(39)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 |2008-08-27 20:15:56
•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나일론 환자…사기죄 처벌 교통사고가 경미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8-08-27 19:22:31
• 어린 친딸 살해한 우울증 20대 주부 징역 5년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딸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것을 우려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OO(27... |2008-08-27 18: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