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 |2009-10-20 14:42:49
• 심판하는 법원이 4년간 134건 민사소송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종 소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정작 해마다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2009-10-20 14:27:18
• 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으로 야당의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2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선 의원들과의 환담 자리에 불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 |2009-10-20 13:58:29
• 대법관 13명 중 7명 TKㆍPK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인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특정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 |2009-10-20 13:33:34
•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 |2009-10-20 12:58:55
•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0 12:51:09
•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 |2009-10-20 12:39:36
•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20 12:23:24
• 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외숙모는 도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조카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폭행해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외삼촌과 이를 알고도 남편의 성폭행을 도와준 외숙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9ㆍ당... |2009-10-20 12:09:38
• 상습 무면허 운전자 ‘준법의식 없다’며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30대에게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 여지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A(30)... |2009-10-19 17:17:35
• 여고생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뒤부터 자신의 친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6차례나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10-19 16:59:49
• 신임 판사 37% 특목고와 강남지역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판사 임용 분포를 보면 사법부 내에서도 특목고가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고교 출신까지 합치면 사법부에서 ‘명문고’ 강세는 더욱 뚜렷... |2009-10-19 15:17:39
• 남녀 차별한 종중 재산분배 종친회 결의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여성 종원을 남성 종원보다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너무 불합리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2009-10-19 14:38:49
•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 |2009-10-19 13:49:43
• 공범 숨기는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 |2009-10-19 13: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