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여중생 성폭행 살인 김길태 ‘사형→무기징역’ 감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사형에서... |2010-12-16 17:24:28
• 장기간 진폐증에 고통 받다 자살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부로 일하던 A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추손상, 기관... |2010-12-15 14:37:38
• 가출한 처 찾기 위해 강도 범행?…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에 슈퍼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강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지법 배심원들은... |2010-12-15 13:21:00
• 천정배 “MB정권서 남은 인권은 형님과 마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에서 남은 인권은 형님과 마누라 것밖에 없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PD수첩이 ‘표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편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혹... |2010-12-15 12:28:21
• 인권위, 수도검침원 52세 제한은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A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관련 ... |2010-12-15 11:41:25
• 군인 배우자 계모 사망해도 ‘조위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숨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J씨는 지... |2010-12-15 11:16:14
•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신임 총장에 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17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됐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재판관을 차기... |2010-12-14 21:44:59
• 문형배 “4대강 적절성 판단은 사법부에 버거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소송’에서 ‘한강 소송’에 이어 ‘낙동강 소송’도 국민소송단이 패소해, 정부의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속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2010-12-14 14:39:42
• 인권위 “시민 1인당 하루에 CCTV 83회 찍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 |2010-12-14 13:36:52
• ‘도와 달라’는 경찰…금품요구로 단정해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도와 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이를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경찰관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999년 경찰에 입문한 S(32... |2010-12-13 14:53:40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후배 폭행’ 사건…교수들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동국대 경찰행... |2010-12-13 14:03:50
• 홍준표 “당 독자성 상실…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 다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3일 예산안 파동에 대해 “조급하게 강행처리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전제한 뒤 “과연 당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되... |2010-12-13 13:20:13
• 천정배ㆍ강금실ㆍ박찬종ㆍ박원순ㆍ조국의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 |2010-12-13 11:56:23
•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통행 불편한 심기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2010-12-11 12:06:45
• 이정희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 바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2010-12-10 23: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