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봤다.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는 특히 지난 2월 24일 저녁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L(12)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먼저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강간살인, 약취유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무겁게 처벌받은 성폭력 범죄의 수법과 거의 유사하게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고, 다시 끌고 가 감금한 뒤 강간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던 12세 피해자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더 담대ㆍ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분노,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세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끝에 끝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과 고통을 평생 안고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한 감정조차 내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했는데,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참혹한 범죄로 세상을 등지고 만 사정이나 사회에서 여성 등 약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3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해 그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고, 급기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보다는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태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이나 범행수법이 점차 잔혹, 대담해진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을 극형에 처한다 하여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그것은 법원이 지고 있는 책무이기도 하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각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씨는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기억이 없다면서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해리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형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피고인이 살아 숨 쉬는 자체가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소 후 20년 동안 전지발찌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추악하고 왜곡된 성적 욕구 때문에 불과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돼 범행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피해감정 및 여론을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예방적 기능도 유효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는 이름(길태)에서도 느껴지듯이 성장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당한 학대를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단정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삐뚤어진 사회인식,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지원하고 보살피지 못해 결국 피고인이 우리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도외시한 채 이를 온전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측두엽 간질,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여러 차례 환청, 망상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정신과적 투약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했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점, 이 사건이 언론에 지나치리 만큼 많이 보도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급기야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조차 원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도 원심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