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당 하루 평균 최소 59회, 최대 110회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하는 도중에는 9초에 1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조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420개 목욕시설 중 301개 시설(71.7%)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37.1%)에 달했다.

특히 공중위생법상 설치 금지장소인 목욕시설 내 탈의실 주변과 수면실 내부,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이 30.3%로 나타나,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의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및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 및 줌 기능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해킹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